[국정원 여직원 2차소환]이미 대선은 끝났는데…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
정치 2013/01/04 15:27 입력 | 2013/01/08 11: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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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은 국정원 여직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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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묘역 앞에 눈감고 고개 숙인 문재인. 사진=연합뉴스

[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대선 막판, 여야의 네거티브 공세의 중심에 있었던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선거개입’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경찰이 뒤늦게 “단서를 발견했다”며 김씨를 2차 소환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대선 4일 전 “혐의점이 없다”고 밝히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네거티브의 늪에 빠진바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논란이 사실이라면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이라며 분노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대선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유력한 대통령 후보 2인방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정수장학회, 십알단, TV토론 아이패드, NLL, 국정원 선거개입 등 끝이 없이 터져 나왔다. 여야 공방은 심화됐고 고소 고발도 오갔지만, 그 당시 대부분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후보들의 지지율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이다.



허나 대선을 4일 앞둔 지난달 16일,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선거개입’ 논란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주도해서 제기했던 의혹이기 때문에, 서로를 네거티브라며 맹공격 하던 두 사람 중 문 전 후보는 할말을 잃은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일각에선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했다. 결국 문 전 후보는 네거티브라는 맹비난에 직면하게 됐고, 일부 부동층에게 신뢰를 잃었다. 당시 2인방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선후보가 간발의 차로 당선됐다. 문 전 후보는 무려 48%의 지지를 얻고도 패배한 것이다.



이후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선거개입’ 의혹과 더불의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사그라들던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뒤늦게 ‘김씨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16개의 아이디(ID)로 94개의 대선 관련 글에 99차례 찬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문 전 후보와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지지 글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김씨의 노트북에서 나온 16개 아이디가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생성됐고, 한 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의혹이 증폭됐다. 게다가 김씨가 국정원에서 해당 노트북을 지급받은 시점은 이 아이디를 만든 시점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4일, 김씨를 2차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찬반의견 표시 행위가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되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시간과 IP 주소 등을 추가로 분석해 업무시간에 이런 행위를 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민주통합당은 분노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직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과 경찰의 김씨 재소환으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점점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 대선 당시 경찰은 충분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점이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이 발표가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경찰의 선거 개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남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불법개입으로 신종 관권선거가 자행되었고 경찰이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의도된 부실수사발표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공정성을 상실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선거개입’논란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선막판에 ‘무혐의’라고 밝혔던 경찰이, 이제 와서 “단서를 발견했다”고 재조사에 나선 것이다. 물론 ‘조사’라는 것의 특성 상 뒤늦게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는 일이다. 허나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였던 만큼, 경찰이 ‘부실수사’ 혹은 ‘선거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특히 문 전 후보를 선택했던 48% 국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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