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논란에 대한 고소·고발장의 수사 상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꼼수가 제기한 십알단 의혹부터, NLL, 풍자그림, 여론조사 조작 등 끝이 없다.



먼저 국정원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에 착수됐다는 소식이다. 국정원은 검찰에 낸 고소장에 “나꼼수 방송에서 윤 모 목사의 발언 내용을 방송하며 ‘새누리당의 불법선거 운동 사무실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고, 국정원이 막판에 박근혜를 도우라 했다’는 허위사실로 국정원과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NLL에 대해 살펴보면, 지난 10월 통일부 국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의혹’을 폭로하자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원내대변인, 박선규 선대위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이해찬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가 수사 중인데, 양측 고소·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이 ‘NLL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추가로 고발한 것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가 수사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문 후보를 비방·풍자한 그림과 만화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안1부가 맡고 있다. 홍성담 화백이 그린 뱀의 몸통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나는 듯 한 모습을 묘사한 그림, 최지룡 만화가의 문 후보와 안철수 전 대선 후보 간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만화 등이 수사 대상이다.



안 전 대선후보캠프 측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과 정우택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공안1부에 배당돼 있다. 권 실장은 문 후보와 안 전 후보간 단일화를 앞두고 “(안 후보 캠프가)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많이 풀었다고 알고 있다”, “지금 메이저급 여론조사 기관은 출구 조사에 매달리고 있어서 미들급으로 많이 작업한 모양” 등의 발언을 했었다.



이외에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사건과 박근혜 당선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해 2월 전까지는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허나 일각에선 대선결과가 이미 나온 만큼, 정치권이 대통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소ㆍ고발을 취소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문제가 됐던 각종 논란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