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검색결과

병무청 유승준은 외국인 스티브 유 입국금지 풀린것 아냐

연예 2019/07/15 15:58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가운데,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가 아직 풀린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15일 방송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는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출연, 최근 뜨거운 감 ...

병무청 스티브 유 청소년에 악영향…입국금지는 변함 없어

정치 2019/07/15 12:07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대법원이 최근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단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병무청은 15일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내로)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

유승준 입국금지 지시로 본 까닭은…서면아니라 처분불성립

사회 2019/07/12 20:16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했다고 판결한 것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지시'이지 '처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전제가 됐다. 이를 두고 학계 일각에서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지시로 판단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2002년 1월18 ...

형평성 맞지 않아 유승준 판결 靑 청원글 하루만에 7만 돌파

연예 2019/07/12 14:1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 판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11일 한 네티즌은 '스티브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이 네티즌은 "스티브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

유승준 입국 금지해달라 靑 청원글에 동의 4만 넘어

정치 2019/07/12 09:52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대법원이 최근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12일 오전 9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등 총 5개의 관련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유씨가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군 장병들의 사기를 우려했다. 몇몇 청원인들은 ...

한 풀 수 있는 기회 유승준 여론 갑론을박 국민 기만 vs 충분히 반성종합

연예 2019/07/12 09:02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론이 다양한 모습으로 들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

유승준 비자 관문 넘었지만 입국까진 먼길…여론도 영향

사회 2019/07/11 19:4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11일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금지 처분이 지나쳤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유씨가 17년여만에 한국에 입국할 기회를 얻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이어질 2심 재판과 정부 관계당국의 처분에 영향을 끼치면서 유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한국 땅을 밟기까지 난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2심이 대법원 ...

조경태 병역의무 다한 젊은이 바보 만들지 말라…유승준 판결 비판

전국 2019/07/11 18:55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1일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씨의 길을 열어준 법원 판결을 두고 "병역의무를 다 한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유승준 판결은 ‘의도적인 병역기피로 입국을 금지당한 자에게 입국가능성을 열어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유승준은 과거 국민의 사랑을 받는 ...

조경태 조국 버린 유승준 받아줘서는 안 돼

정치 2019/07/11 17:43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가수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더 이상 국민의 상처를 들쑤셔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촉구한다" ...

전문 유승준 대법원 판결로 가슴 속 한 풀 수 있어 감사…평생 반성

연예 2019/07/11 17:13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 선고와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11일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주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