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와 불공정 계약"…셀트리온엔터·스튜디오드래곤 등 공정위 신고돼
사회 2021/12/13 16: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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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주요 드라마제작사가 연기자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사들이 연기자들과 체결한 '배우출연계약서' 10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주요 드라마제작사 8곳의 10개 배우출연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의 귀속, 출연료에 야외 및 제수당 등 모든 수당, 모든 회차의 사진 및 회상 출연료, 제경비, 저작인접권·2차적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불공정조항이 확인됐다.

이들은 "이런 조항들은 연기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제작사는 Δ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JTBC 괴물, KBS 출사표) Δ유비컬처(KBS 미스 몬테크리스토) Δ하이스토리(tvN 스타트업) Δ스튜디오에스(SBS 엘리스) Δ에이스팩토리(JTBC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tvN 비밀의 숲2) Δ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SBS 모범택시) Δ스튜디오 태유(SBS 홍천기) Δ스튜디오드래곤(tvN 더 페어) 등 8곳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방송 연기자들 출연계약·보수지급거래 관행 등 실태 조사에서도 구두계약·편법 계약 등 불공정 관행과 열악한 조건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방송 연기자 2명 중 1명만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10명 중 8명은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이른바 '생계형 투잡 중'으로 드러났다.

이후 구두계약, 모호한 계약기간 등 문제는 고용보험 적용으로 일부 개선됐지만 기본 방송출연료, 미방영분 출연료, 장면재사용료, 음성출연료, 사진이용료 등 포괄적인 출연료 미지급 문제와 중간착취 등 여전히 많은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방송환경이 지상파, 케이블 방송에서 OTT시대로 변화됐는데, 현 저작권법 규정은 감독(저작자), 출연배우(저작인접권자) 등이 만든 영상저작물(드라마 등)이 예상치 못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수익은 모두 돈을 투자한 넷플릭스 등 OTT 업체가 가져가도록 돼 있다"며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 인정되는 추가보상권을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보상청구 조건과 대상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 마련과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며 "상대적으로 을의 지위에 있는 실연자가 방송사, 제작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약을 맺고, 드라마 제작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 수익 혜택이 정당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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