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대중음악계에 박탈감만"…국방부에 반대의견서
연예 2021/04/08 10: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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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콘텐츠협회 © 뉴스1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방부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 국방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Δ시행령에서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을 수훈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Δ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 특히 벤처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 Δ순수문화예술계, 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한 K팝 산업계의 입장 등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측은 "국방부가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K팝 아티스트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산업을 지원하겠다며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그러나 면제도 아닌 30세까지 연기 대상자를 '문화훈장' 수훈자로 제한했다, 훈장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기존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60세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타 산업계와 비교돼 대중음악계에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대상자로는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이 활동해야 하고, 30세 이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현재 활동 중인 남성 아이돌 중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일하게 자격 요건을 충족, 이들 외에는 해당 기준을 만족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한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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