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업무 복귀여부 관심
전국 2020/05/23 09:00 입력

100%x200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후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2019.9.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지난 20일 내려진 가운데 김 청장의 업무 복귀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김 청장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27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청장은 오는 7월26일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김 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출소 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상고심 재판 기간이 3개월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김 청장이 출소 이후 짧은 시간이나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청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하다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김 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의 상고 여부에 따라 김 청장의 당선 무효 또는 업무 복귀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가 2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김 청장은 본인의 상고 여부와 관계 없이 29일 구청장 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예측했던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상고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상고심에서 김 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내년 3월8일 이전에 확정되면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7일 치러진다.

앞서 김 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뉴스1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