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 수도권 표심 '부동산 공약'이 가른다
정치 2020/04/09 15: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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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유세버스가 나란히 서있다. 2020.4.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4·15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역대 어느 선거보다 후보자들의 지역 부동산 공약에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합동·거점 유세 등 퍼포먼스 위주의 유세가 예전보다 줄고,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부동산 공약은 당론에 따르는 경제 전반 공약이나, 후보 개개인의 전문성에 따라 나뉘는 기타 공약과 달리 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유권자에게 더욱 와닿는다.

9일 뉴스1이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본 결과, 부동산 공약은 대부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꾸준히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을 압박해왔지만, 여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조차 선거 국면에선 이러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점도 주목할만 하다.

이를테면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 10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눈에 띄는 공통점은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재건축' 관련 공약을 냈다는 점이다. 재건축이 지역 주민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다 된 대규모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갑 선거구와 반포·잠원·방배 등 서초구갑 선거구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후보들은 세부 각론에서는 각자만의 해법을 제시했다. 양천갑 황희 후보는 '신부동산 4법', 송한섭 후보는 '정부가 상향한 규제 완화'를, 서초갑 이정근 후보는 '맞춤형 해결책', 윤희숙 후보는 '정부심판론'을 강조했다.

주택 재건축보다는 지역 공용 부지의 재개발에 의미를 부여해 지역의 전반적인 가치를 올리겠다는 후보들도 있었다. 서울 용산 선거구와 노원구병 선거구 등이다.

두 지역 모두 선거구 내에 '용산 주한미군기지'와 '창동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대규모 유휴 부지가 생겨났다. 이 지역에 출마한 강태웅(민주)·권영세(통합) 후보와 김성환(민주)·이준석(통합) 후보는 대규모 유휴 부지의 개발이 지역 가치 상승과 직결된다는 공감대 속에 각자의 개발 비전을 유권자에게 제시했다.

이외에도 많은 수도권 지역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 등을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집값 과열의 도화선이 된 강남4구 중 하나, 강남구갑 선거에 출마한 김성곤·태영호 후보는 나란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한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 130% 완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총선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온 점도 정부로서는 거북스럽지만, 코로나19로 최근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부동산 경기마저 규제로 옥죌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여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은 8일 서초구을 선거구 지원유세에서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초 구민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고 에둘러 종부세 완화와 재건축 규제 해제를 내비쳤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이보다 앞서 지난 5일 종로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선거 국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수차례 언급됐던 만큼, 정부에서도 선거 이후 덮어놓고 지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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