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청정라거' 표현 시정명령 하이트, 가처분 승소
사회 2020/02/25 17: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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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테라 맥주를 '청정 라거'라고 광고를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하이트진로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테라 광고에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하이트진로가 서울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식약처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식약처는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일부 원료만으로 '청정 라거'라고 하는 주장은 과대 포장된 허위 광고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비맥주나 롯데주류 역시 호주산 맥아를 사용하는데, 하이트진로만 청정 라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과 TV 광고, 홍보 포스터를 통해 호주산 청정 맥아를 사용한 '청정 라거'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왔다.

시정명령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청정 라거' 사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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