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핵군축-NPT 관련 스톡홀름 장관급 회의 참석
정치 2020/02/25 07: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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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외교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 2차 '핵군축·NPT(핵비확산조약)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2020년 봄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NPT 평가회의(NPT Review Conference)를 대비, 주요 비핵보유국 간 핵군축 현안들과 NPT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주최국 독일을 비롯해 우리나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요르단,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핀란드가 참가한다.

NPT 체제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1967년 이전에 핵무기 제조 실험한 국가들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들에는 '점진적 핵군축'과 핵무기 관련 기술의 이전 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지난해 6월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참석한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NPT를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하에서 핵 군축이 개별 국가의 안보 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 NPT 체제 하에서 핵보유국이 아니며, 우리 정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탈퇴 후 핵실험을 했다. NPT 가입한 뒤 탈퇴하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한다. 현재 NPT에는 191개국이 가입돼 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이들은 핵 불능화 상태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혀 핵군축 협상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향후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비핵화보다는 핵군축 패러다임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은 불법으로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IAEA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핵군축·NPT 회의에 참석한 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런던으로 날아가 26일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진행한다. 전날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및 군축회의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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