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 지게차 사망사고' 공장장 등 2명 집유
전국 2020/01/25 11: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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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용역업체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충북 청주의 한 생수공장 공장장과 지게차 도급업체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장장 A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도급업체 관계자 B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생수공장에 벌금 1500만원을, 도급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2월14일 오후 6시44분쯤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생수공장에서 C씨(59)는 지게차를 운전해 작업하던 중 보행자통행로를 걸어가던 D씨(여)를 치어 숨지게 했다.

A씨 등은 근로자와 지게차의 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사고 후 미흡했던 안전조치를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게차 운전자 C씨는 1심에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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