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이렇게 치졸하지 않았다"
정치 2020/01/24 19: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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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왼쪽)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예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이렇게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을 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검사들과 맞장 토론과 논쟁을 할지언정 이렇게 인사권과 감찰권을 휘두르며 검사들을 겁박하는 치졸한 보복과 탄압을 가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청와대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뇌부와 중간간부들을 부산과 제주, 대전 지방으로 유배시키더니 이제는 '감찰권'까지 행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청와대 비리의혹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까지 꺼내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항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항명을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며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검찰총장의 명을 거역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침을 3차례나 무시했고 일선수사팀의 간곡한 기소 의견에 별다른 반박 없이 일주일이나 시간을 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추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조직에 대한 인사권은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며 기소권에 대한 최종권한은 서울지검장에게 있다는 말인데,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은 검찰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된 만큼 절차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 계속된다면 후일 감당키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이제 그만 이성을 되찾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검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전대미문의 '검찰 대학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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