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 "남북 철도연결 사업, 시급히 추진해야"
정치 2020/01/22 16: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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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주미대사<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측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을 내놓은 뒤로 정부가 개별관광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남북한 간에 선순환적 효과를 다시 끄집어내서 남북 협의로 가는 것이 북미간 협상 분위기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수혁 대사는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서 (한국이) 뒷짐 지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사업 가운데 가장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큰 원칙은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2018년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합의 사항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연내 착공식 개최 약속은 이행됐다. 하지만 착공식만 개최됐을 뿐 이후 진전된 내용은 없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한 행사의 축사를 통해 미완의 남북철도인 '동해북부선' 연결을 촉구하면서 "설악산, 금강산을 비롯한 동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들과 (동해북부선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침체한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 및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동해북부선의 연결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동해안 일대 남북공동 관광지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수혁 대사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선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협력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고 관계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고 아직도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북 제제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 워킹그룹에 들고가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미한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수혁 대사는 "워킹그룹에서 제재를 협의할 때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하는 사업에 미국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해 왔다"며 "워킹그룹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은 꼭 현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대개는 정해진 시간에서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워킹그룹없이 외교 채널만으로 하면 좋겠지만 제재를 거의 완벽한 수준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혹시 제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중재를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점은 있지만 단계를 거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 대사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선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도 있고 해서 한미 대표단이 2월까지는 되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는 실무 협상은 친밀하고 집중적인 분위기로 워싱턴에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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