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냉각된 한·중 관계 경협으로 푼다…러시아 진출도 확대
경제 2020/01/20 07: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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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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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26일 부산 벡스코 1전시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서 각국 스타트업 대표와 함께 별 모양의 조각을 포디움에 끼워 넣는 단체 세리머니를 펼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뉴스1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우리나라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정부가 러시아 등 북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중국과의 관계는 서비스와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회복을 도모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대외경제정책은 경제협력 다변화를 통한 불확실성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의 관계부터 다져나가기로 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대(對)한 경제 제재로 금이 간 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서비스·신산업 분야와 제3국 공동진출 등을 통해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문화·관광·콘텐츠 교류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노력도 확대한다.

이 같은 협력 강화 방안은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화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신북방 정책을 통해 러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의 교류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러시아와 수교 30주년을 맞아 경제·문화·예술·지식교류 등 270여개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조선·항만·북극항로·가스·철도·전력·일자리·농업·수산 등 이른바 '9개 다리'로 부르는 협력 체제에 금융·문화·혁신 등 분야를 추가하는 '9개 다리 행동계획 2.0'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 조기 타결, 혁신·에너지·보건의료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고위급 다자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 포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프라·산업·문화·보건 등 분야에서 산업 협력을 확대한다.

몽골, 독립국가연합(CIS)과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연계해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경험을 전수한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신남방 정책은 지난해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고위급 협력, 경제혁신파트너십(EIPP) 등을 통해 40조원 규모의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베트남과는 올해 상반기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하고 롱탄 신공항 등 인프라 수주 지원과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태국과도 상반기 중 제2차 한-태국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과 물관리 프로젝트 등 협력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필리핀 FTA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와도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협력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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