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나흘째 '장외투쟁' 강공…"선거법, 파렴치한 야바위"
정치 2019/12/19 06: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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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마치고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이 균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나흘째 장외투쟁에 나선다.

한국당은 19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국회의사당역 부근으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규탄대회는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에 이어 충청·호남·강원·제주 시도당이 상경해 장외투쟁에 참가한다. 규탄사는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우택·권성동·김태흠·이장우 의원이 나선다.

한국당은 대대적인 여론전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저지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지지층을 결집해 문 의장과 패스트트랙 부당성을 동시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만나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과 석패율제 도입을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4+1 협의체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좌파 장기집권 획책' '탐욕의 아귀다툼' 등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와의 선거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Δ300석에서 270석으로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 Δ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현행 선거제도 유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황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4 좌파 야합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정치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야합 세력의 파렴치한 야바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규탄대회에서는 4+1 협의체를 겨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바뀌었다. 무슨 이런 선거법이 있나. 선거법은 룰 아닌가"라며 "무슨 법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느냐. 제대로 된 법이 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등가성이 어긋나는 것이고,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위헌인 줄 알면서도 '이번만 적용한다'고 한다. 국회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실험실인가. 독이 든 음식을 국민에게 먹으라고 내놓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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