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주니퍼 홀에서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력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의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 방송통신 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법무부 이귀남 장관, 연예인 정준호, 백지영, 토니안, 장우혁, 포미닛, 씨앤블루, FT아일랜드, 쥬얼리, 시크릿, 허각, 장재인, 허영생, 에이핑크, 임정희, 씨스타, 케이윌, 걸스데이, 에이트, 나인뮤지스, 알렉스, 간미연, 달샤벳, 김지수, 이민기, 강예원, 김인권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컨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정부기간 간 업무협약서 체결이 진행, 협약서에는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디지털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마련', '최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역무사업자(웹하드,P2P)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간 협력', '해외 한류업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문화관광체육부 정병국 장관은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까지 콘텐츠산업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우선 2013년까지 총 1조 6천억원을 콘텐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복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사법경찰관 인력을 확충하여 검·경 합동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20여개 콘텐츠산업 단체들이 참여해 정부의 강력한 불법복제 근절을 촉구,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영화산업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2008년 7100억원, 2009년 6630억원으로, 이로 인한 영화 부가판권시장의 붕괴는 극장 배급 경쟁 심화, 불공정 거래, 스태프 처우 악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가이드라인'이 지켜질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유통 투명성 강화 등을 건의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추가적으로 "불법 사설서버와 오토프로그램은 기존의 비디오, PC게임 등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침해 유형인만큼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관심과 학문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대중예술계에서는 40여명의 가수들과 20여명의 작곡가, 윤제균 감독과 영화 배우등이 참여하여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돈속 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앞으로 대통력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뒤흔든 한류열풍에 힘입어 콘텐츠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서(MOU)를 체결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는 물론 콘텐츠 산업계와 함께 대·중·소기업간의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