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직접수사부서 폐지 의견 16일까지" 공문
사회 2020/01/14 21:27 입력

100%x200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문을 보냈고,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13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전국 대형 부패범죄 수사를 도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축소돼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국적으로 11개청 13개부가 있었던 공공수사부는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3곳 중 1곳이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도 축소되며 전국 4곳에 있는 전담범죄수사부서 또한 축소 절차를 밟는다.

이번 직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요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인사를 발표해 '검찰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안이 나온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대검찰청은 "의견 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뉴스1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