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정 치닫는 예산안·패스트트랙 갈등…오늘 오후 본회의
정치 2019/12/09 06: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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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9.1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의 '4+1 협의체'는 정치·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합의안 마련에 한껏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협상에서 배제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을 경우 양측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뽑히는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과의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면 여야 간 대치 상태가 해소되면서 패스트트랙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당은 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정견발표와 투표를 거쳐 오전 11시쯤 당선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반면 여야 4+1 협의체는 이와 비슷한 시각인 오전 11시30분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당초 4+1 협의체는 전날(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세부 쟁점에 대한 막판 협상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50석 대 50석으로 하되, 비례 50석 중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단일안 초안을 마련한 여야 4+1 협의체는 전날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세부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협상 막판에 쟁점이 불거지면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모두 합의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4+1 협의체는 이날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한 후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예산안 등을 상정한다는 목표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본회의 이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협상 의지'는 4+1 공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그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줄곧 강경 반대 입장을 취해온 한국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입장을 바꿀 수 있어서다. 민주당 역시 제1야당 '패싱'에 부담을 안고 있는 분위기라, 한국당의 입장이 변화하면 협상의 무게중심이 한국당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정치권의 이목이 이날 오전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에 쏠려 있는 이유다. 일단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목표다.

다만 4+1 협의체는 쟁점이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9일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입장 변화를 지켜본 뒤 합의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11일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해놓은 상태다.

한국당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까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엔 11일 이후부터 여야 4+1 공조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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