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수출규제 대화 이달 16일 도쿄서 개최
경제 2019/12/05 10:00 입력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를 이달 16일 도쿄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번 준비회의에 한국 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 측은 이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3~5일 빈에서 열리는 바세나르체제 총회에 참석을 계기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와 시간·장소 등을 사전 조율했으며, 협의 결과 이달 16일 도쿄에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다룰 의제는 Δ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Δ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Δ향후 추진 방향 등이며,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출관리정책대화의 수석대표는 이번 준비회의와 마찬가지로 이호현 무역정책관, 이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이 맡을 예정"이라며 "정책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일 통상당국 간 국장급 대화는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것을 계기로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이다.

국장급 대화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지렛대 삼아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실무선에서 수출규제 철회 또는 완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회의 일정을 정상회의에 앞서 잡은 것도 이런 이유라는 관측이 높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뉴스1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