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 공직자 꼼수취업 제한' 취업심사위 신설 논의
정치 2019/12/04 08: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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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와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사후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계를 보완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석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오현주 전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서 Δ취업심사위원회의 신설 Δ사전 취업확인 의무화 Δ꼼수취업 제한 Δ제재강화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적용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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