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앞에선 소상공인 지원 늘려야"…뒤에선 예산 삭감 '칼질'
IT/과학 2019/12/04 07:00 입력

100%x200

김재원 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00%x20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스마트 상점' 보급을 비롯한 스마트화 지원, '명문 소공인 도입 등 성공모델 확산 등이 담겼다. 2019.9.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진희정 기자 = "공유주방 이용자를 위해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위생 교육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합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상한 기업 시리즈로 국민은행, 외식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스마트상점'이라는 아이템 속에 예산을 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 스마트상점 예산을 '100대 감액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배정된 예산을 깎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면서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00대 문제예산' 문건을 작성하고 해당 사업의 전액삭감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예산 선정 기준이 불투명한 데다 당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간 예산 정쟁에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푸념이 터져나오고 있다.

4일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7일 열린 제12차 예결위 회의에서 스마트상점 관련 예산을 심의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20억500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차로 4억원이 삭감된 상태로 예결위에 넘겨졌다.

스마트상점은 IT와 AI(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신발 사이즈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디자인만 고르면 주문이 가능한 식이다. 체형을 측정한 뒤 상품을 입었을 때 모습을 가상으로 시현하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다양한 품목을 손쉽게 시현해볼 수 있고, 소상공인 점포는 비용절감과 매출증가 효과 등이 기대된다.

예결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기부 원안 또는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전액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스마트상점 사업 관련 예산이 배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로페이 예산에도 칼바람이 불고 있다. 제로페이 역시 '100대 문제예산'에 포함된 사업이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중기부의 제로페이 예산 122억 중 20억원 감액 의견을 냈지만 한국당은 전액 삭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제로페이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정책적 제안은 다 따갑게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면서도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고 검증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페이로 넘어가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세제 혜택까지 꼭 줘야되는 것인가"라며 "사회주의 국가조차,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제로페이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반면 지역민들에게 성과로 내세우기 좋은 사업은 감액된 예산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사례도 있다. 불과 20억원의 예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스마트상점 사업과 달리 전통시장 근대화사업 지원예산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수분간 논의하고 다시 증액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자중기위원회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 1400억원 중 절반인 711억8600만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예산조정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지원사업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중기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지원사업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소상공인 혁신 유도 관련사업 예산은 많지도 않은데 깎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정치인들은 당장 지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보여주기식 지역 예산에만 신경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onki@news1.kr



저작권자 ⓒ 뉴스1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