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은행 거래 내역 공개하라" 판결
월드/국제 2019/12/04 06:10 입력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3일(현지시간)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 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정 관련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2개 위원회는 지난 4월 이들 은행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가족과 관련한 거래 기록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의 서류 제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에드가르도 라모스 뉴욕 남부 연방지법 판사는 금융자료의 하원 제출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3명의 자녀, 직계 가족, 트럼프 단체와 관련된 계좌, 거래, 투자 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자료 요청에는 정당한 목적이 부족하며, 자료 공개는 자신 및 가족들의 사생활 침해로 연결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맨해튼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106쪽 분량 판결문에서 은행들은 의회의 소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요청된 문서들의 분량을 고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는 관련이 없고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특정 문서들의 공개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예외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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