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BIS비율 3분기만에 1.23%p 반등…정상화 '아직'
경제 2019/12/04 06: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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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9월말 기준)이 3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대주주 변경에 따른 대규모 유상증자 또는 기타 주주 동의 아래 추가 유상증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신규 대출을 중단한 채 '개점휴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을 보면 케이뱅크의 BIS비율은 11.85%로 지난 6월말(10.62%)보다 1.23%포인트(p) 상승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단하면서 연초 계획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차질을 빚었다. 그 결과 지난해말 16.53%였던 BIS비율이 지난 3월말(12.48%)과 6월말(10.62%) 연속해서 떨어졌고,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재개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임시 방편으로 지난 7월12일 27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주금을 납입했지만 영업을 정상화하기에 부족해 지금도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이마저도 이사회에서 412억원 유상증자를 의결했지만 주금 납입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276억원만 성사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BIS 비율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년 바젤Ⅲ(새 국제회계기준)가 적용되면 BIS 비율이 3%p 정도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되든지, 다른 주주들이 증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젤Ⅰ을 적용받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내년부터 바젤Ⅲ를 적용받으면 주요 자산인 개인신용대출의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75%로 하락해 자본비율이 3%p 내외로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회계상 규제비율(10.5%, 자본보전완충자본 2.5%p 포함) 준수를 위한 여유가 생길 뿐, 실제 자본여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한도 초과해 보유하려는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례법 개정안은 이 중 공정거래법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KT의 대주주 변경 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 대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BIS비율이 지난 6월말 11.74%에서 9월말 9.97%로 하락했으나, 지난달 21일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해 12월 현재 BIS비율은 14%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9월말 BIS비율은 평균 15.40%로 전분기말(15.35%)보다 0.05%p 상승했다. 3분기 중 자본 증가율(총자본 기준 2.0%)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1.7%)을 소폭 웃돈 영향이다.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은행(D-SIB) 등 주요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1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의 BIS비율은 평균 13.62%로 6월말(13.64%)보다 0.02%p 떨어졌다. 우리금융지주(11.44%)와 DGB금융지주(12.75%)의 BIS비율이 13%를 밑돌았고, KB·하나·신한·농협 대형 지주회사는 14% 이상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투자지주(10.95%)는 상대적으로 BIS비율이 더 낮았지만, 지난달 카카오뱅크 지분을 카카오에 매각함에 따라 향후 은행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지주회사가 규제비율 대비 여력(buffer)을 보유하고 있어 대내외 충격 발생 시에도 상당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실적 악화, 미·중과 한·일 무역갈등, 홍콩사태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 안정적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내년 인터넷은행의 바젤Ⅲ 시행 준비와 자본비율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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