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민식이법, '희망고문'될까 두려웠지만…부모님 의지 강해"
정치 2019/11/23 08: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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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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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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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 "민식이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민식이법'이 자칫 헛된 희망고문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의 일인데, 국민적 관심이 쏠린 법안도 1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에서 동생의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지나가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이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쿨존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민식이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아픔'으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않았고, 통과 또한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민식이 부모님께 '아들의 이름을 담은 법안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해보시겠느냐'고 설명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 간곡하게 하자고 말씀하셨다"며 "그때부터 우리도 꼭 통과시키자는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강 의원은 "그동안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규정이 임의조항이다 보니,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실을 국정감사 때 질의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그래서 법을 개정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해선 "부모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아이가 죽었는데 형을 1년 이상 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에 처벌 수위를 강화(3년 이상 징역)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식이법'을 내놓은 이후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냈다. 10월13일에는 김군 부모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7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당정협의' 또한 강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잡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민식이법'을 정책위원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김군의 부모님이 첫 질문자로 뽑히기도 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 아버지가 문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저에게 '민식이도 질문하러 간다'고 문자를 보내셨다. 결국 발언권까지 따내셨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장벽도 없앴다. 이제 법안 통과까지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단계만 남았다.

강 의원은 "이번에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 한(恨)을 21대 국회까지 가져가야 한다"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을 때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최소한의 의무다. 정치권이 이해관계도 당리당략도 없이 오롯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우리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정부에서도 이 같은 노력과 의지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외에도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과 '한음이법' 등 피해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강 의원은 이들 법안들도 언급하며 "모두 통과돼서 더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안전문제로 숨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활동 외에도, 현재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을 역임하고 있다. 강 의원은 총선기획단 활동과 관련해 "내년 1월부터 공약을 취합하고 의견을 모으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청년' 공략 방안에 대해선 "후보자검증위 내 검증TF(태스크포스)를 '2030'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는 2030의 눈으로 후보자들을 거르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정치권에서의) 청년 기준도 (현재 만 45세 미만보다) 낮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생각에 총선기획단에서도 '청년'이라는 표현 대신 '2030'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강 의원은 "재선의원이 되면 당에서 미드필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구인 충남 또한 우리나라의 미드필더와 같은 곳이다. 지역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미드필더와 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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