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알코올·약물 질환 200여명 아동복지시설 근무…복지부 '방치'
사회 2019/11/19 14: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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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최근 5년간 200명이 넘는 아동복지시설 근무자가 중증 정신질환, 알코올‧약물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취업을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2014~2018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96.6%가 입양되지 못한 채 시설로 보내지는 등 보호대상아동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00명이 넘는 조현병, 망상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알코올‧약물 관련 질환자가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2014년~2019년 2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시설장‧종사자 가운데 중증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167명, 알코올‧약물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36명으로 확인되는 등 시설보호아동의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우선의 보호체계 구축도 미흡했다.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다른 가정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보다는 '가정' 제공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특히 애착형성 시기의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 등에 우선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입양의 경우 '부모가 입양에 동의해 의뢰한 아동'에 대해서만 입양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유기아동은 시설보호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최초 시설로 보호조치한 아동을 입양·가정위탁 등 가정보호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관련 조치가 시설장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부모를 알 수 없는 2세 미만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4~2018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962명의 96.6%인 929명이 시설로 보호조치 됐고, 가정보호는 겨우 33명(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시설로 보호조치된 아동 929명이 이후 입양 등 가정보호로 변경된 비율은 13.8%(128명)에 불과했다.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이 보호조치된 77개 시설 중 29개(37.7%) 시설에서만 이후 입양조치가 있었고, 입양조치 상위 5개 시설이 전체의 53.2%(59명)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양 등 가정보호 우선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시설로 보호조치된 아동의 가정보호 변경을 위한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조치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는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거나 개최된 경우도 이미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운영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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