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투명 공개하라"…정보공개 소송
사회 2019/11/18 14: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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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녹색당이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사용실태를 투명하게 밝히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18일 녹생당은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피고로 해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녹색당은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사용실태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이후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이런 법원 판결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녹생당은 "세금을 쓰면서도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조직임을 잘 보여준다. 검찰개혁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검찰이 사용하는 예산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검찰에 요구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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