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사업자 규제 완화…공공기관 참여 활성화
경제 2019/11/17 11: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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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News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기업도시개발 사업자를 기업도시 소재 지역 지방 공기업까지 확대하기로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 부여한 용지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기업도시개발 사업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의 면적 50%를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한다.

개정안은 그간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기업도시 소재 지역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 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늘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도시 연관 기업 입주가 활성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12월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0년 2월 시앵할 예정이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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