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수사대상 85% 처벌 안받았다"
정치 2019/11/15 07: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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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지난 5년간 아동음란물 수사대상자 가운데 85%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에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영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됐다.

현행법에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처분이 경미하고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에 대해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등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지자에 대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라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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