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엄용수 의원직 상실하나…오늘 대법 선고
사회 2019/11/15 06: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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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최종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이면서 당시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엄 의원은 총선 때 선거캠프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57)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이후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원을 건넸다. 엄 의원은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잖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57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61)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조 군수는 2017년 4월 직접 편집하지 않은 책을 '조인묵 편저'로 기재해 펴내고, 이듬해 2월 저자 출판기념회를 열어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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