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호소에 농식품부 예산 3.4조원 증액…"농심 달랠까"
경제 2019/11/10 03:14 입력

100%x200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오른쪽)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국회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당초 25조5163억원의 정부안보다 3조4000억원이 증액된 28조9537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재정소요가 내년도 예산에 고려되지 않았다며 호소한 추가예산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앞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농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부 예산 확대를 주장해 온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농해수위 소관기관 전체 예산안 규모는 28조9537억 원으로, 기존 정부안 25조5163억 원에서 3조4000억원가량 증액돼 의결됐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이 기존 2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이 증가한 3조원으로 늘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련 예산 217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의원들은 추가적으로 WTO 개도국 관련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앞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5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WTO 개도국 특혜관련 대책의 재정소요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추가 예산을 호소했다.

농업계도 향후 농업 전반에 닥쳐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예산 증액을 주장해 왔다. 앞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직후 농업계는 농업 피해를 막기 위해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대비 4% 수준으로 늘리고 공익형 직불제 예산도 3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공익형 직불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농업계에서 주장해 온 3조원에 이른다. 또 앞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농가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 비용에만 수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식품부 재정 운용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업계가 주장하는 전체 예산대비 4% 비중의 농식품부 예산을 맞추기 위한 상임위 안은 1조원 정도가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농업분야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장기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WTO 농업분야 협상은)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협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산안과 별도로)향후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수 있는 영향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저작권자 ⓒ 뉴스1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