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김상조, 1년째 국회 잠자는 '데이터 3법'…"꼭 통과돼야"
IT/과학 2019/11/09 15: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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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인태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왼쪽부터)이 9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2019.11.09 © 조현기 뉴스1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정부와 청와대가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데이터 3법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목소리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에서 "데이터 3법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데이터 3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며 "(법이 통과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한 우리나라가 5G 통신망 통해 빅테이터를 전송하고 만들며 우리 경제에 활력를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 소상공인 창업과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박 장관도 "데이터 3법 법안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데이터 3법 통과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역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소상공인들은 데이터 3법에 가로막혀 매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등 여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막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상권 정보를 훨씬 더 잘 분석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이터3법은 Δ개인정보보호법 Δ정보통신망법 Δ신용정보법을 뜻한다. 3개 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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