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치품'이던 생리대 세율 대폭 인하…19%에서 7%로
월드/국제 2019/11/08 23:03 입력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독일이 여성 위생용품의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독일에서 여성 생리대는 담배, 와인 과 같은 사치품으로 분류돼 그동안 19%라는 높은 부가세율이 적용돼 왔다.

CNN 방송에 따르면 독일 하원은 7일 일명 '탐폰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기존 19%인 탐폰세가 일반 소비재 수준인 7%로 낮아진다.

탐폰세 인하는 여성 평등권의 승리로 받아 들여진다. 리자 파우스 녹색당 의원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세제 정착을 위한 중대한 진보"라고 평가했다. 여성 필수 위생용품의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압도적 찬성 입장을 보였다.

독일의 형편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독일 탐폰세 19%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중 11번째 수준이다. 현재 유럽국중 세율이 가장 높은 곳은 헝가리로 27%에 달한다. 그 뒤를 25%인 덴마크, 크로아티아, 스웨덴이 잇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는 독일 처럼 탐폰세를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다.

아일랜드는 세금이 아예 붙지 않는다. 반면 재정난에 긴축에 나선 그리스는 되려 13%에서 23%로 올렸다.

우리나라는 여성 위생용품에 대해 세금은 면제했지만 높은 가격 논란을 빚고 있다.


be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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