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결정 임박…정부 "공익형 직불제 조속히 도입"
경제 2019/10/24 08: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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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농민단체 측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농민들은 'WTO 개도국 유지하라'는 글귀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20191022© 뉴스1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WTO(세계무역기구)의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빌딩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WTO에서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지 여부를 이달 23일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농민단체 측은 우리 정부에 대해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Δ공익형 직불금제 Δ최저가격안전보장제 Δ청년농업인 지원금 Δ농업 관련 예산 확대 Δ농업 상생기금 조성 Δ상생기금 관련 총리실 산하 위원회 설치 등 6가지 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날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행 의사를 밝혔다.

민관합동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 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요구사항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신속히 따져보면서 충실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WTO 개도국 지위 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회의 공개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다가 성과 없이 결렬됐다. 24일 열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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