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리얼돌·2030 젠더갈등 '이슈'
사회 2019/10/23 06: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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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리얼돌 수입업체 부르르닷컴 물류창고에 키158cm의 리얼돌이 전시돼 있다. 2019.8.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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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여성 형상을 한 '리얼돌'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무소속인 이용주 의원은 리얼돌 수입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어 눈길을 끌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는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감에서도 또 한번 리얼돌 제품에 대한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일본산 리얼돌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지만 관세청은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제도 정비를 마칠 때까지 관련 제품의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여가부의 경우 '리얼돌 이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또 하나의 이슈는 '2030 젠더이슈'다. 최근 20대와 30대 사이에서 성별갈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경우 마땅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청년참여플랫폼' 구축을 통해 젠더갈등을 완화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00%를 다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꾸준히 소통과 협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논란, 이주민 여성 폭력사태 등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가부는 올 초 아이돌보미의 학대 논란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아이돌보미 선발과정에서의 인적성 검사 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 강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활동 이력이나 출퇴근 활동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하는 프로그램인 '아이돌보미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가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진술과 부적절한 모금 논란을 빚었던 윤지오씨의 숙박비를 지원한 것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나흘간 윤씨의 숙박비를 지원했던 여가부는 당시 "산하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부금을 통해 (윤씨를)도운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Δ여성인권평화센터 설립 Δ양육비 이행제도 방안 Δ랜덤채팅앱 등을 악용한 성매매 실태 Δ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 다양한 젠더 이슈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정옥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연구할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해 이 장관은 "궁극적으로 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해 어르신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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