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민생'은 없고 '조국'만 있었다
정치 2019/10/20 11: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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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국정현안에 대한 점검차원에선 '맹탕'으로 끝날 전망이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국감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1일 각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그야말로 '기승전 조국'으로 치러졌다. 여야가 국감 초반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려고 했고, 이에 맞서 여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을 향해 칼날을 겨누며 '조국 수호'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이른바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치러지기도 했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트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및 인턴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처럼 '조국 논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곳곳에서 나왔다.

법사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이 국감 진행 과정에서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의 호칭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여야가 국감 기간 내내 '조국'만 놓고만 싸우다보니, 정작 챙겨야 하는 '민생' 이슈는 묻혀버렸다. 일부 상임위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책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거론되긴 했지만, 빛을 보지는 못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같은 문제들이 부각돼, 대대적인 감사와 입법으로까지 이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권이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민심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섰다. 국회가 제 역할은 하지 못한 채 국론만 분열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국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감 때마다 정치적 이슈가 대두되는데, 정책이나 예산 감사 등의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의 정책성과를 공천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 전 장관 문제가 입학 부정부터 사모펀드까지 광범위했던 만큼 '조국 국감'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감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사회적 골이 더 깊어졌을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국감은 사실상 종료되지만, '조국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1월1일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까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모든 분야가 다뤄질 전망이다.

국감이 끝난 뒤에는 51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남아있다. 내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만큼, 증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예정이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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