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유엔사 회원국에 '유엔사 확대 韓동의 필요'입장 전달
정치 2019/10/14 09: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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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이설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16개국에 유엔사의 규모와 역할 확대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7월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캐나다·터키·호주 등 유엔사 전력제공국 16개 나라의 주한 대사관에 유엔사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문서 형식으로 전달했다.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사를 통해 병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정 장관의 입장 전달은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에 일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7월11일 유엔사의 발간물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유엔사는 위기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정 장관의 입장문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만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유엔사 전력제공국 관련 활동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고려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하면서도 정 장관이 유엔사 소속 16개국에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입장문을 전달했는지는 외교적 관례라 공식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정부는 정전협정 이행·준수와 유사시 연합사로의 전력제공이라는 유엔사의 역할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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