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로비해줄게" 돈 챙긴 전 강원도의원·공무원 징역형
전국 2019/10/11 16: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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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국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자로부터 국회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전 강원도의원과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58)와 B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650만원 추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제8대(2010~2014년) 강원도의원을 지낸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업자로부터 "특허를 보유한 '화목 직화구들 주택(찜질방) 사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공무원 B씨에게 보조금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1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시·군관계자, 국회 로비 명목으로 식사비, 기름값 등 업자로부터 650만원을 받아 챙겼다.

100억원 규모의 공사가 체결되면 사례비 명목으로 30억원을 달라고 요구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범행은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자체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이익을 향유하는 등 둘 사이 공모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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