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이 검찰 감시해야" vs 野 "검찰 중립 지켜야"(종합)
정치 2019/10/10 21: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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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의장 뒷편에서 따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0일 9시간 가량 감사원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이젠 정치권의 압력에서 독립해야 한다며, 여권이 조 장관 가족 수사 등에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최근 검찰 개혁 요구가 나온 배경은 검찰이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판단 때문"이라며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일반 사건에 대해 직접 지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주광덕 의원도 "검찰권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가운데 정말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만을 쫓아야 한다"며 "국민이 그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 장관 관련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감사원이 역할해달라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금 여기는 감사원 감사장이다. 감사원에 관한 질의에 집중해 우리 스스로 '조국 블랙홀'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대검찰청에 최초로 시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성폭력 범죄 등 10건이 발견됐지만 징계 요구는 0건이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과거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땐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나름대로 관리하거나 들여다 보면서, 검찰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며 감사원의 검찰 감시 기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이에 야당 의원들이 김 의언의 '과거 검찰 관리 발언'에 대해 '충격적' '초헌법적'이라며 반발하면서 국감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내년도 (감찰) 감사 계획은 하반기에 확정하는데 이게 확정 안 됐고 2년(마다 감사하는) 순기는 가지고 있다"며 비교적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조 장관 딸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현재 검찰 수사, 교육부 감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서울특별시의 태양광 보급사업 특혜 논란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보였다.

먼저 지난달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는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서울시는 당시 법규에 따라 채용됐던 것이고 채용 자체에 법을 위반된 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 측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당은 감사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인정과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 등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으며 민주당 측은 별다른 발언을 내지 않았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감사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인정을) 했다는 말은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5개 도급 업체 이름을 밝혔는데, 어떤 업체가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 어떤 제재를 당했는지 자료를 안 준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하는 데 대해선 비슷한 우려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여야 구분 없이 수시보고 횟수 줄이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 역시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 보고가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기에 대통령 위험 관리 차원에서 (비위 사실 보고를) 하면 감사원 독립성에 방해되고 (검찰) 수사에도 방해될 것"이라고 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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