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40여년 뒤 곳간 비는 국민연금…뾰족한 대책 없었다
사회 2019/10/10 19: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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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날 국감에서는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못했다. 야당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개혁 단일안을 만들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연금공단은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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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3월 대한항공에 적용한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 촉발한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 질의가 쏟아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이다./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0년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전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성주 이사장에게 정부와 협의해 연금개혁 단일안을 빨리 제출해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제도 개혁안은 무책임하다"며 "누구도 그런 과제를 떠안고 가는 걸 피하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4개 안을 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며 "정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최대한 빨리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국회 보고 안 한다고 책임을 떠넘기느냐"며 "총선 일정이 6개월~7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복지부 장관도 단일안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단일안을 내고 여야가 합의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4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기금 고갈이 정부 추계보다 3년 빠른 2054년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기금 운용 측면에서 해외주식보다 수익률이 10분이 1수준으로 낮은 국내주식 비율이 높은 것은 (투자)배분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 공약이 있으니 소득대체율은 올려야 하고 보험료 인상은 폭탄이기에 정부가 무책임하게 물러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연금개혁 방안은 정부안 4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시한 3개 방안을 포함해 총 7개가 제시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단일안을 확정해 제출하라는 입장이다.

7개 연금 개혁안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건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를 12% 인상하는 방식이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단일안 요구에도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지난 2일과 4일 열린 국감에서 동일한 입장을 보이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연금개혁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정서가 팽배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연금보험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다. 야당 의원들이 총선을 거론하며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금 고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지자 기동민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 의원은 "이게 힘들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특위를 만들어 더 예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3월 대한항공에 적용한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 촉발한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 질의가 쏟아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적용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몇 건이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의결권을 행사한 건 20여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최소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금공단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에 투자해 9000억원의 손실을 봤음에도, 유독 민간기업에만 의결권을 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필 의원도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정치적인 기준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의원, 장정숙 의원, 김광수 의원 등은 국민연금 기금을 일본 전범 기업 등에 투자하는 운용 방식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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