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상임위 논의 한 번도 없이 오늘 본회의 자동부의
정치 2019/09/24 05: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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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또한,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이후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후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단 한 번의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6월 25일 법사위로 이관됐다. 또한 법사위에서도 유치원 3법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유치원 3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60일의 본회의 처리 기간이 경과할 경우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기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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