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 3년 새 8.3배 증가
전국 2019/09/23 09: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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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흐르는 신천을 가운데 두고 동서쪽으로 아파트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대구 도심 모습/뉴스 DB 뉴스1 © News1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에서 최근 3년 사이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뛰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덩달아 높아진 것이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까지 오른 가구가 2017년 1335가구에서 올해 1만1078가구로 8.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가구에 부과된 세금은 22억1000여만원에서 210억6000여만원으로 9.5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며, 집주인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 방지를 위해 최대 30% 이상 올리지 못하게 돼 있으며, 고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30% 상한선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다.

대구의 올해 지가는 8.55%, 단독주택 가격은 9.18% 각각 상승했다.

세 부담 상한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수성구가 2017년 1328가구이던 것이 올해 1만975가구로 8.2배 늘었고, 달서구는 2017년 1곳도 없었으나 올해 74가구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 부담 가구가 크게 늘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실수요자나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 부담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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