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병역기피, 억울한 경위 있어…사실 관계 바로잡고파"
연예 2019/09/20 16: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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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영상 캡처) © News1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유승준 측이 병역기피와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변론을 모두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관계 바로잡는 것도 있다"라며 "이를 약속 하게 된 경위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게 있다. 또한 그런 걸 따졌을 때 대중이 배신감 느낄 수 있겠지만 원래 가족이 다 같이 가서 거기서(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병역기피를 하려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병역 기피라고 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엄격하게 따졌을 때 국적 취득 만으로 병역기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재량권 이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재량권 이탈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유승준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것도 있고 본인이 죄송하다고, 호소하고 싶은 내용도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 즉 재외동포라는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한 개인을 17년 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그것도 재량권 없어서라고 말하는 게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평가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 여론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냉철하게 법률가들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모두가 책임 회파하는 느낌이다. (재량권 이탈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의미 있는지 명확하게 판결해주십사 하는 게 소망이고 바라는 것이다"라며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군복무와 관련된 배려를 해준다.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 그런 부분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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