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막으려면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IT/과학 2019/08/26 14: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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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2019.5.2/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업계 전문가 등이 26일 한자리에 모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실효적 제도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3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 및 중소기업 임직원이 몰렸다.

주제발제,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국내외 기술탈취 유출 피해 및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비제이씨는 국내 대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한 기업으로, 기술탈취 피해경험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핵심 인력 유출 대응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며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Δ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Δ한국형 디스커버리제 Δ핵심인력 유출방안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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