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경제영향 검토…기업피해 최소화"(종합)
경제 2019/08/23 11: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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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예산안 편성,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등 정책대응 방향, 소득분배 동향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2019.8.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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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휴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2019.8.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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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은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 4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 5분위별 동향은 1분위 132만 5500원, 2분위 291만 1100원, 3분위 419만 4000원, 4분위 566만 400원, 5분위 942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2019.8.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면밀한 분석에 나섰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경제 영향보다 일본 수출규제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또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하반기 1조6000억원의 미니 부양책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을 513조원대의 확장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가계 소득분배가 악화된 데 대해서는 악화추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긍정평가하며 1분위 소득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득격차 해소에 정책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 더 우려된다"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매듭짓도록 하기 위해 긴호흡을 갖고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경제활력을 위한 미니 부양책 마련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윤곽도 설명됐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활력을 위해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9월초에 내수활성화 발표 때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에 있다"며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금년과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Δ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Δ활력제고와 포용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Δ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여력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내주 당정협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은 세입여건 악화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세입여건은 올해보다 어렵다"며 "세수여건상 금년도 경제의 어려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의 경우 금년도 실적이 내년도 실적으로 잡히는 양상이기에 (내년에) 법인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측된다"며 "내년 세수가 금년보다 어려워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금년 발행 규모보다는 더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포함한 글로벌 하방경직성이 조금 더 확대되는 양상"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정부의 목표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정책노력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컨틴전시 프로그램을 포함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2.5%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2.2% 성장률을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가계동향에서 대해서는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춘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득격차도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에 기여한 것"이라며 "1분위 소득이 그간의 감소세를 멈추며 증가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5분위배율이 소폭 확대됐으나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2015년 이후 악화추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홍 부총리의 평가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하위 20% 1분위와 상위 20%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5.3배로 2013년 통계집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5분위배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적고 반대의 경우 소득격차 심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소득불균형이 더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1분위 소득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5분위배율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고령화로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개선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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