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22일 주요 일정
정치 2019/08/21 21: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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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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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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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가입자 단체 대표 일동이 7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국고지원정상화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靑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한일 관계 분수령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중 어느 쪽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과 관련된 이번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에 따라 한일관계는 다시 한번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 결과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등에서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21일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김상조 정책실장)이라며 지소미아에 대해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윤리성 심의 본격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고 재학시절 병리학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것과 관련 의료단체와 단국대가 윤리성과 적정성을 따지는 심의를 본격화한다.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 딸이 제1저자에 등재되는 과정을 지도한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데 이어 국내 의학연구 최고기구인 대한의학회도 22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의학회는 대한외과학회 등 186개 학회가 소속된 학술단체다. 의료단체들은 고교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드물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조 후보자 딸이 참여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주도한 지도교수가 소속된 단국대도 22일 연구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해당사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예비조사, 본조사 등 절차가 복잡해 최종결과는 빨라야 11월중순 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장자연 성추행 혐의' 조희천 1심 선고…10년만의 심판대

고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지난달 15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의 장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는 2008년 8월5일 밤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가 열린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이다. 2009년 3월7일 장씨가 목숨을 끊은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조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기소 의견으로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석연찮은 이유로 조씨를 불기소처분 했다. 약 9년이 흐른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고, 검찰은 조씨를 지난해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위한 건정심 …가입자 단체 반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가 22일 오후 개최된다. 정부는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을 3.49%로 결정하려고 하지만 가입자 단체에서는 가입자 부담이 느는 건보료 인상에 앞서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년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국고만 24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정부는 예상 건보료 수입 대비 14% 수준의 국고지원을 예고하고 있어 이날 건정심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을 받으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3.49% 인상했다. 정부는 이후 인상률을 2020∼2022년 3.49%, 2023년 3.2%로 제시했었다.


birako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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