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향해 쏴라"…'부동산실명법·사기' 野고발 쇄도
사회 2019/08/19 17: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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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주변의 재산 문제를 두고 야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종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친인척들을 상대로 거론되고 있는 혐의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세포탈, 사기, 업무상배임 등 혐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처 조씨 명의로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부산 해운대구에 빌라와 아파트를 각각 한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빌라는 2014년 12월 조씨의 명의가 됐고, 아파트는 2017년 11월 조씨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정 교수가 2014년 12월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면서 받은 전세금을 받았는데, 조씨는 이 전세금을 받아 정 교수 소유의 빌라를 구매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정 교수가 이 아파트를 명의신탁을 활용해 매도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씨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위장매매'가 아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 시어머니가 자신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결혼생활과 손자의 미래를 고려해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해당 빌라에서 거주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빌라 구매 자금을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아파트 매입에 관해선 "2017년 3월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다"며 "같은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또 이사 가야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게 낫겠다 싶어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7년 3월 전세매입자료, 11월 매매 관련 송금자료, 공인중개사 계약서 등 관련서류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빌라 증여 문제와 관련 "증여받았다면 조세포탈죄가 되고,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된다"며 "이래도 범죄, 저래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증여세 납부 논란이 되자 조씨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사기 혐의로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씨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여원(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여원을 전부 채무로 지게 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가짜 계약서를 꾸며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2005년 12월 청산돼 등기가 폐쇄됐는데, 이 부부가 이듬해 10월 고려시티개발에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사기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주 의원 측은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서 이와 같은 소송을 방조한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장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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