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일정 두고 신경전 벌이는 여야…속내는?
정치 2019/08/19 16: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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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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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여야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및 국무위원급 후보자 7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로 제출돼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7인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서로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9월 정기국회에까지 그 영향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이번 청문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에는 청문 정국이 길어질수록 이를 악재로 보는 여당과, 호재로 보는 야당의 계산이 자리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오는 29일까지 청문안이 제출된 후보자 7인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전통적인 야권 공세의 장이고,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청문 일정이 길어지는 것은 설사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털고 가야한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또 여당은 청문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9월 정기국회 등 연말까지 이어진 국정 일정 자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예산안이 500조를 넘기는 역대급 예산안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 일정이 순연돼 '예산 국회' 자체가 지연될 경우, 졸속 심사가 이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2019년도 추경안과 같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를 앞장서서 실행해야 하는 조 후보자의 내상도 걱정이다. 청문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 후보자도 각종 의혹에 의한 내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정부의 적폐 청산 동력 자체를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별도 당내 TF팀까지 운영하기로 한 자유한국당은 급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준비기간을 포함한 청문 정국 내내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며 여론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어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논란을 장기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모양새다.

일단 한국당은 8월 말로 예정된 각 당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8월 내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국무위원 후보자가 7명에 이르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매번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는 점을 활용해, 인사청문 정국의 후폭풍을 9월 정기 국회, 추석 민심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함께하며 청문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일정 협의와 관련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청문회 일정 논의는)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할 일)"이라면서 '이견이 계속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만 짧게 답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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