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원인, 위험 외주화…원·하청 책임 떠넘기기"
사회 2019/08/19 14: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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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8.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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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김지형 故 김용균 특조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보고'가 끝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8.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말려들어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주화를 통한 민간개방'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은 "한마디로 위험은 외주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 되어있었다"며 "그 근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 특조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애당초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송배전·전력판매 등 사업 전체를 통합 운영해왔다. 그러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한전에서 발전사업이 수직 분리되면서 발전5사 및 한수원의 6개 자회사로 수평분할되고 민영화됐다.

이렇게 외주화된 상태에서는 발전사와 협력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조위의 설명이다. 외주 하청업체는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유권을 가진 원청 발전소는 자신의 직원이 아니라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하청노동자에게 사고가 집중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김씨가 속해있던)한국발전기술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서 수행했다"며 "그래서 설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한국서부발전에 개선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설비에 대해 개선 요청도 있었지만 아무런 개선이 없었고, 심지어 하청 사업장에 개선계획 여부도 통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김씨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계 문제가 발생하면 서부발전 발전설비 관리시스템에 협력업체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김씨는 이런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내부 사진을 찍기 위해 점검하러 들어가야 했다. 결국 지침을 너무 충실히 지켜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또 외주화를 통한 민간 개방 정책은 고효율과 안정성을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민간 협력업체의 배불리기였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민간 협력업체들이 사기수준으로 임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며 "경쟁 체제를 도입했지만 도입단가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경쟁체제와 외주화 도입이 자리 잡아가는 동안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조위가 지난 6월 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회 찌꺼기 처리 작업 중 공기 중에 있는 결정형유리규산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한국 0.05㎎/㎥, 미국 0.025㎎/㎥)보다 8~16배 높은 0.408㎎/㎥이 검출됐다. 결정형유리규산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또 한 옥내 저탄장의 일산화탄소 측정 일지를 분석한 결과 연간 200ppm 초과횟수(단시간 노출기준)는 28회, 30ppm 초과횟수(8시간 노출기준)는 428회에 달했다.

특조위는 "지금까지 사고가 나면 항상 정부기관이 나서서 많은 감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고서를 잘 쓰고 업무 지침을 잘 따르라는 정도였다"며 "하지만 원인은 그 상부에 있었다. 이제는 구조적인 원인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조치 때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권고안에 담은 것"이라며 "22개 권고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이행점검위원회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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