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기림일이자 1400번째 수요시위…14일 주요일정
사회 2019/08/13 20: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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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역사합창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9.8.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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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4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관련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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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400번째 수요시위, 10개국 34개 도시에서 진행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시위'가 14일로 1400회를 맞는다. 이날은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기도 해 국내 13개 도시와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9개국 21개 도시에서 세계 공동행동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400차 정기수요시위와 제7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 세계연대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것이다. 지난 1991년 8월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공개증언한 이후, 1992년 1월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한 수요시위는 27년간 이어져오고 있다. 2012년 대만에서 개최된 제 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김 할머니의 증언을 기억하고자 8월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지정해 올해로 7번째를 맞았다.


◇드루킹, 두 번째 심판대…형량 늘어날까, 줄어들까


서울고법 형사4부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기일을 연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과 형량 등에 주목된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1심 선고…檢 징역1년6월 구형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됐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죄)를 받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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