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WTO 일반이사회…日 수출규제 부당성 알린다
경제 2019/07/23 06: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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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의제로 논의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23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맞붙는다. 정부는 우호적인 국제 여론 형성을 위해 유례없는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 전략을 꺼내드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통상통(通)인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반이사회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지만 이번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의제가 정식 논의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1급 고위 관료 파견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발표할 연설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무역 제한 조치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세계 반도체시장을 교란하는 반(反)자유무역 행위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압박을 위한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 전략도 꺼내들었다. 피어프레셔란 동료 집단에게 받는 사회적 압력을 뜻하는 용어로 일본 측 조치가 부당하다는 한국의 인식을 여러 국가들과 함께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특정국가의 행위에 대해 이런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상대국으로선 심기가 불편해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일본의 규제 조치가 WTO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자국의 조치가 안보상 필요하며 WTO 규범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안에 정통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국제 여론전에 본격 나서는 동시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국가) 목록에 한국을 배제하는 추가 조치를 막기 위해 이날 일본 측에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보낼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추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일본은 이달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견수렴을 거친 후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통해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각의 결정 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21일이 지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시점은 8월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산업부는 관측하고 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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