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턴 NSC보좌관, 오늘 오후 방한…한일 갈등 중재 나설까
정치 2019/07/23 06:00 입력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23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이달 초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로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란 분석과 개입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팽팽하다. 다만 미국은 3자 관계 강화를 추구해왔으며, 또 한일 간 무역 갈등은 향후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하고 확전은 막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그들(한일)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을 전제로 달았지만, 한일 정상이 요청한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 기간 동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북핵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option·선택권)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정부 간 북핵, 미사일 정보 등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할 수 있게 한 협정이다. 2016년 11월23일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으며 1년간 효력이 있고, 만료일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또 최근 미 국무부가 한국을 포함해 60여개국 외교관들에게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고, 볼턴 보좌관이 24일 정경두 장관을 만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선 북미 정상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내 재개'에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이 대통령 수행이 아닌 단독으로 방한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방한을 계획했었지만 베네수엘라 사태로 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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